과태료 및 행정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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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및 행정처분 내용안내
위반내용 과태료 및 추징금 행정처분
사기 기타 부정한
수단으로 사용요금
또는 시설분담금의
징수를 면한자
공공시설물을 부정
사용한자
1. 수돗물 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, 가정용은 2배 50,000원 - 부정 급수장치 철거명령
- 부정 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
2.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단, 가정용은 2배
50,000원 - 부정 급수장치 철거명령
- 부정공사자, 시공자 및 방조자 고발
3. 계량기 작동 방해, 훼손,
   무단철거 및 망실
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단, 가정용은 2배
20,000원
단, 가정용은 10,000원
-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
-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 처분
4.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
   봉인파손
  10,000원
단, 가정용은 5000원
- 원상회복 명령 단, 봉인파손의 경우에는
   그러하지 아니 하다.
-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 처분
5.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
   가압시설
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단, 가정용은 2배
50,000원 -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명령
-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6.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
   또는, 봉인파손
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단, 가정용은 2배
10,000원
단, 가정용은 5000원
- 과태료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
   이행 할 때까지 정수처분
7.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
   무단개전
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
단, 가정용은 2배
10,000원
단, 가정용은 5000원
- 종전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 의무를
  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8. 업종위반     - 업종 위반일로 부터 기산하여 차액추징
- 업종 직권 변경
- 추징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
  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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